법령 한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72933 판결
  가업증여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무기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8년

2. 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법인세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18.03.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5년

4.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4년

5. 대구지방법원 2014.08.01 선고 2014구합139 판결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6. 부산고등법원 2013.07.26 선고 2013누55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헌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28584 판결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한법 시행령